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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I dreaming? Yes, I am dreaming. and I am dream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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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 2007/12/28 02:52

오늘 접한 DRM에 대한 뉴스 두가지 - 같은 시기, 다른 방향, 다른 해법

오늘 어떻게 날이 날인지 DRM에 관련된 두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조용하게 덮어두어 가려는 것 처럼 보이는 뉴스 하나와 이제 상황이 바뀌였다는 듯, 시대가 바뀌였다는 듯한 떠들썩한 뉴스 하나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조용한 뉴스는


그리고 매우 씨끄럽고 떠들썩한 뉴스 하나는
Amazon Now Selling MP3s from Warner; 2.9 Million DRM-Free Tracks Now Available

입니다.

먼저 한국의 뉴스를 조금 뜯어보면 참 답답한 맘이 듭니다만 머 대충 정리하기 위해 재판부의 말을 인용해보면....

SKT가 가장 폐쇄적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불편은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 DRM의 상호 공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SKT에게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S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시정명령 등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난해한 판단입니다. 소비자는 돈을 내고 불편한데 DRM은 필요한 기술이니 머 걍 그렇게 살아야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법원이 DRM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SKT의 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단말기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이 장사하려는 것인데 그게 DRM기술의 호환불가때문에 다 괜찮다는... 조금 (사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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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드라마틱하게도 오늘 터진 Amazon의 뉴스는 정반대방향입니다.

EMI에 이어 Warner마져도 DRM을 걸지않은 mp3의 판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판매는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고 준비된 음악은 약 2백9십만곡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iTunes store에서는 6백만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EMI만 DRM fr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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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돈내고 사시는 분들은 사는 것이니 그 분들의 번거로움은 줄여주자. 그럼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한쪽은 괴롭혀서라도 막자!
한쪽은 편하게 만들어서 키우자!

나름 한국 시장이라는 것의 크기를 잘 실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일단 지키셔야죠. 이런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적 제한도 없는 인터넷 세상이라는데 이렇게 사는게 맞는 것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갠적으론 조만간 국내에 있는 해외 음반사들은 그냥 사무실 수준으로 더 축소되고 해외서 그냥 다운로드로 파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머 빨리 오셨음 하는 바램도 있기도 하군요. 음...

그래~ 사용자 괴롭혀서 좀 더 장사하다 접는게 편하긴 하겠지!
그래봐야 얼마 안남았다!


이런 맘이라고나 할까요? ㅎㅎㅎ
어떻게든 시장은 크고 봐야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리죠. 시장을 키우는게 돈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황은 그리 돌아가는 분위긴 아니군요. 적어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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